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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0호)

  "5년간 달라진 것 아무 것도 없다"

  대한변협, 김영삼 정부 인권상황 토론회

  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김영삼 정부하의 인권상황 평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김영삼 정부에게 낙제점을 주었다. 주제발표로 나선 차병직 변호사는 "김영삼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제기됐던 문제들, 즉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작업 △경찰·안기부·검찰·법원 등 인권관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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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권,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안기부, 저항, 권리, 제도화, 제도, 무시,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군사정권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군사정권의 ‘선성장’ 논리 대신 세련된 ‘국제경쟁력 강화’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 확대’와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 등은 노동기본권의 대폭 후퇴를 의미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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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실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③ 후퇴하는 주거권

  “생존권 문제가 성폭행과 죽음으로”

  1. 강제철거는 넓은 의미에서 인권, 즉 주거권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재 천명한다. 2. 정부는 강제철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는 삶의 자리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결국 한 여자의 윗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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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서울시, 주거권, 철거, 주거, 국가, 인권, 경찰, 개발, 운동, 권리, 생존, 한국, 기후, 생명권, 여성,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96호)

  행사와 동정

  ■ 한국국제문제연구소가 발행하는 <아침세계소식>의 자료관리용 데이터베이스 「월드매치 1.0」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월드매치 1.0」을 통해 <아침세계소식>의 제목검색과 주제어검색이 가능하며, 연구소측은 29일(수)부터 11월 5일(수)까지 1차 신청자를 접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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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992호)

  세계무대로 알려진 폭력철거

  강제철거 감시단, 주거권 보장요구

  행당 1-2 재개발 지구 성폭행 및 강제철거에 대한 규탄시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아시아주거권연합 등 국내외 인권 및 주거권 관련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 주거권연합-한국 강제철거 감시단' 한경섭 부단장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주최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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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감시, 주거권, 아시아, 인권, 한국, 성추행, 경찰, 무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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