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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6호)

  주요 공판 안내

  ▶ 2월 11일(목) ․장민철(반국가단체구성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신건 ․정태흥(국보법 잠입․탈출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선고 ․유덕상(업무방해 등) 오전 11시, 서울 지법 317호, 3단독, 속행 ▶ 2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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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전북지역 5개 단체 기자회견 “공소취하·수배해제도”

  전북 민가협 등 전북지역 5개 단체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손성모, 신광수, 최호경 씨 등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손성모(71․19년 구금), 신광수(71․15년 구금) 씨가 북에 가족을 둔 비전향장기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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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 인권하루소식 (1305호)

  ‘진실’마저 가두는 교도소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다시 미궁으로

  지난해 11월, 전주교도소에서는 재소자 배재문(당시 40세) 씨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교도소측은 “배 씨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고,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가 유족과 함께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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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자살, 재소자, 교정시설, 법무부, 인권, 피해자, 진실

• 인권하루소식 (1305호)

  <기자수첩> 억지와 궤변에 익숙한 법무부

  전두환 보안관찰 자료공개 거부

  법무부는 정말 재미있는 부서다. ‘합리’를 중시하는 법률가들이 많이 모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지’와 ‘궤변’에 더 능숙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가보안법 전력자인 정화려 씨가 “전두환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이 무슨 이유로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며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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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북한, 사생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5호)

  민청노회 구속자 첫 재판

  검찰·피고인 ‘이적단체’ 공방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민청노회) 회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5일 오전 10시 형사합의 3부(부장판사 김옥신) 심리로 인천지법 104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심문에서 “민청노회는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이적단체로 국가보안법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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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대통령, 심리, 통일,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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