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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8호)

  불법사찰 정보공개 요구

  전북 사회단체, 행정소송 제기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7개 사회단체들은 경찰의 불법사찰 행위와 관련, 27일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이 사찰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청구한 행정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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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297호)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시민의 사생활과 신체의 자유 등을 함부로 침해해온 불심검문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피해를 입은 장홍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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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질문, 불법, 국가, 경찰관, 사생활, 재판, 손해배상,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97호)

  『해바라기』(외국인여성노동자 교육자료집)

  국교회한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엮음 열악한 노동임금, 육아에 대한 부담, 작업장 내 성희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외국인여성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자료집이 발간됐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는 지난 98년 진행했던 외국인여성노동자 교육프로그램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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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성희롱, 육아, 이야기,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97호)

  주택가 유인물배포 학생 연행

  경찰, 옥외광고물관리법 ·국보법 적용

  주택가에서 시국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던 대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오후 4시50분 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주택가를 돌며 집집마다 유인물을 배포하던 서강대학교 박 아무개 씨 등 3명이 경찰서로 연행됐다. ‘서강대학교 제7기 조국통일위원회(건)’ 명의로 배포된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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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경찰, IMF, 비방, 학생, 연습, 한미일, 핵, 국가,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7호)

  조폐공 노동자, 노사정위 농성

  “노사정 합의 이행” 촉구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해오던 조폐공사 노조원들이 26일 노사정위원회를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이다 8시간 여 만에 자진 해산했다. 26일 오전 9시 30분 경, 조폐공사 조합원과 간부 7명은 노사정위원회 정세균 간사 사무실을 점거한 후 “조폐공사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과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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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농성, 노조탄압,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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