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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1호)

  체벌 입법화 논란

  국회의원 28명 입법추진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체벌허용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일주(자민련), 박범진(국민회의), 채영석(국민회의), 조웅규(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은 “교사는 학생에게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를 할 때에는 그 교육적 불가피성과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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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의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1311호)

  독립적 국가인권위 설치 촉구 및 무원칙한 국민회의 자세 비판 집회

  ․때: 2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곳: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 ․주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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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집회

• 인권하루소식 (1310호)

  형기 만료 20일 넘게 억울한 감옥살이

  집행유예 기간 재구속, 형 확정 전 실효성 없어

  법절차를 자세히 모르는 피고인이 사법기관들의 무심함으로 인해 20일 뒤늦게 구속취소로 석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경희(26)씨는 지난해 8월 집행유에기간 중에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 혐의로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씨는 곧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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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교도관, 재판, 석방,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10호)

  국보전력 여권 발급 미뤄

  국정원, 궁색한 답변만

  국가정보원(옛 안기부)이 이미 사면복권된 국가보안법 전력을 이유로 여권발급을 미루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이광철(44세)씨는 요가연수차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전북 도청 민원실에 여권발급을 신청하고 지난 10일 여권을 찾으러갔다. 그러나, 보통 5일이면 된다던 여권은 그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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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0호)

  조계사 수배자들의 설 쇠기

  “차례도 올리고, 세배도 드릴 겁니다.”

  “환장하게 좋아하면서도/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 보다가/ 나는 못내 심란해져…” 유병문(27세)씨는 또한 말했다. “아무런 염려도/ 부담도 없이 사람을/ 만나고 헤어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라며 수배생활의 아픔을….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고 설날이 코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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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가족, 집, 감옥, 농성, 석방, 양심, 경찰, 청년, 학생운동, 동료, 청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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