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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8호)

  유가족, 눈물의 백일기도

  국회 앞 농성 1백일…기약 없는 명예회복

  가슴속에 묻은 자식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유가족들의 농성이 어느덧 1백일을 맞았다. 지난해 11월 4일 ‘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여의도 국회 앞 인도에서 시작된 유가족들의 농성은 한겨울이 다 가도록 그 끝을 보지 못한 것이다. 유가족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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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유가족, 노인, 집회, 진상규명,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08호)

  공공근로 임금 삭감

  실직자 극빈화 우려

  공공근로의 하루임금이 올 들어 평균 3천원 씩, 최저 1만9천 원까지 삭감돼 실직자들이 점점 극빈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관계자는 “IMF로 시중임금이 떨어진데다 일부 3D업종과 농촌인력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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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임금, IMF

• 인권하루소식 (1308호)

  양심수 사면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관련 3단체 공동기자회견

  ․때: 2월 11일(목) 오전 10시 ․곳: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주최: 한국인권단체협의회/국가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종교 4개 단체(천주교/불교/기독교/원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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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종교

• 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199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지현 / 123쪽 최근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전력자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처분을 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전두환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해주고 있다. 도대체 보안관찰이란 무엇인가? 보안관찰이란 특정 범죄사실(국가보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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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감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7호)

  국방부는 ‘진상규명’ 훼방꾼

  “군 의문사 조사, 제3기관에 맡겨야”

  “‘군’이라는 장막 앞에서는 아무 것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각종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방부가 의문사 재조사 방침을 밝히고 나섰지만, 정작 ‘군’이 진상조사의 주체로 나서는 것에 대한 회의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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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자살, 국방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양심, 진상조사, 유가족,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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