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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9호)

  민청노회, 이적단체 낙인

  법원, 유죄판결 후 집행유예

  법원이 또 하나의 이적단체를 만들어냈다. 1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옥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이하 민청노회) 회원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이적단체 구성․가입 및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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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북한, 석방,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9호)

  행사와 동정

  광주항쟁 19주년 기념 특별상영 <칠레전투> <칠레:지울 수 없는 기억> 5월 15일(토) 오후 3시-9시30분 / 서울대 의대 학생회관(대학로) 문의: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 5․18광주민중항쟁 19돌 기념 민족대회 전야제 5월 1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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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석방, 정책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부산고등법원 선고 99노123 1. 담당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판사 최인석, 판사 이영동) 2. 피고인: 박경순, 김이경, 김명호, 방석수, 이은미, 홍정련 3. 판결결과 -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활동의 점은 불인정 - 이적단체 구성의 점 유죄로 인정 - 통신, 회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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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집, 불법, 법, 법원, 재판, 헌법,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집시법 개악반대" 선언

  각계 대표인사 속속 참여

  법조계, 종교계, 학계, 사회운동계 등의 대표 인사들이 "집시법 개악을 반대"하는 선언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4월 29일, 5월 4일자 참조>. 13일 발표된 1차 '집시법 개악 반대 선언'에는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등 사회단체 대표 43명과 오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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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대통령, 학생, 탄압,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저항,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소명서 제출요구에 굴욕감"

  지하철공사측, 노동자간 반목․불신 조장

  지하철 공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제출받고 있는 '소명서'에 대해, 노동자들은 이를 굴욕적인 반성문 또는 '전향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난 5월 6일부터 11일까지 민주노총과 인권운동사랑방이 지하철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14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민주노총,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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