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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9호)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헌재, "무죄추정, 행복추구권 위배"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미결수용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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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재판, 무죄추정, 권리, 법무부,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9호)

  행사와 동정

  □ <토론회> 인간의 존엄성과 사형제도 폐지 ․5월 31일(월) 오후 2시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신관 대강당 ․주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02-460-7622) □ 군 의문사 유가족 단식농성 지지 시민사회단체 연합집회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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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사형제, 국방부, 유가족,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79호)

  삼성, 악랄한 해고자 탄압

  단식농성 도중 구속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앞에서 15일간 단식 투쟁을 벌이던 전해투 조직투쟁국장 김용희(41․삼성시계 해고노동자) 씨가 27일, 남대문서 형사들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4월 삼성측은 김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삼성본관 앞에서 열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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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해고, 집회, 탄압

• 인권하루소식 (1378호)

  목숨 건 최후통첩

  전군협, 국방부 앞 무기한 단식농성

  군 의문사 유가족들이 국방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27일 국방부 정문 앞에 스티로폴을 깔고 농성을 시작한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이하 전군협) 소속 유가족 13명은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인권위원회를 통한 의문사 진상규명 △군폭력 근절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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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유가족,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자살

• 인권하루소식 (1378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대안 마련 공청회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이 대표적 차별의 피해자라면 여성장애인은 이중의 차별을 받는 대상이 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6일 카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여성장애인 평등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는 재가 여성장애인 719명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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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차별, 정책, 장애인, 가족, 복지, 육아, 출산, 피해자, 평등,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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