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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14일 ∼ 6월 21일)

  1. 안해! 못해! 그럼, 딱 한번 만이야 여권, 검찰권을 뒤흔들어서는 국가 운영 어렵다며 특검제 수용거부 결정(14일), 하루만에 특검제 도입 전격 결정(15일) 조폐창 사건에 한정되는 특검제 도입 법안을 주내에 국회에 내기 위해 특별법안 확정(21일) 2. 꽃게는 평화의 밥상에 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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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⑤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이 아무개(여, 33세)씨는 서른줄에 들어서서도 관공서에 가기를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의 첫 관공서 방문은 만 18세가 되던 해 처음으로 갔던 동사무소였다.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40대 공무원이 등사잉크가 잔뜩 묻은 롤러를 들고 이 씨의 손목을 잡더니 열손가락에 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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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정부, 학생, 시대, 조직, 치안, 벌금, 기술, 디지털

•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부랑인 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침해 행위로 구속된 노재중(전 천성원 대표이사) 씨에게 18일 대전고등법원 형사 1부(주심 이동흡 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양지마을 등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원생들의 노역비를 착취하고, 비리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위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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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정부, 사회복지시설, 사법부,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94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4)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

  검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안기부에서 검찰 공안부로 주도권이 넘어온 것은 김영삼 정권 때부터였다.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안기부는 김영삼 정권 초기에는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었다. 김영삼 정권은 이런 안기부보다는 나름대로 공적 기관인 검찰을 활용하여 사정작업을 전개했다. 대대적인 사정작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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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민주주의, 안기부, 기본권, 국정원, 청와대, 경찰, 결사, 북한, 정치, 헌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94호)

  "자본의 자유화를 반대한다"

  6.18 국제민중행동의 날

  "더 많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가 민중의 자유를 가로막는다" 6월 18일 독일 쾰른에서는 선진8개국(G8) 정상회담이 열렸다. 같은 날 세계 곳곳에서는 '신자유주의 반대' '외채완전탕감' 등 초국적 자본의 횡포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국제민중행동' 차원에서 열렸다. 한국에서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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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집회, 자본, 정부, 저항, 한국, 대통령, 민주노총, 정상회담, 시민사회, 광화문,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미국,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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