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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6호)

  <성명서> 검찰살인, 사법살인을 해결하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성명서를 요약․정리해 싣는다.<편집자 주> 민주화운동법안은 그 적용범위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하는 한편 민주화운동을 개념정리 한다. 구체적으로 69년 8월 7일 이후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사를 당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해를 입은 자,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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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법, 고문, 저항, 공권력, 이념, 질병,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6호)

  또 하나의 세상(행당동 사람들 2)

  기획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제작 푸른영상/ 감독 김동원/ 시간 42분/ 2만 5천원/ 구입문의 02-823-9124 가난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디지털 6mm 카메라에 잡힌 행당동 철거민들은 가난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한술 더 떠 가난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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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집, 지역, 철거민, 경찰, 마을, 디지털,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국민회의가 2일 시작된 206회 임시국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이하 민주화운동법안) 및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이하 의문사특별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김승환)는 논평을 내고 국민회의의 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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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고문, 배제, 대통령, 사형, 이념, 질병,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6호)

  개혁 대상이 된 사법개혁위원

  시민단체, 사법개혁위 개편 촉구 서한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연대회의)는 3일 대통령 직속의 사법개혁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사법개혁위원회의 전면적 개편과 총체적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 의견서에서 사법개혁위원회 구성과정의 폐쇄성과 법조인 중심의 인선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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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배제

• 인권하루소식 (142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7일 ∼ 8월 2일)

  1. 특별검사 불러와라 검찰, 조폐공사 파업 관련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강희복 전 조폐공 사장과 김태정 전 법무장관 각각 불기소, 무혐의 처리(29일) 2. 준법서약서로 감옥문을 막아서지 말라 법무부, 양심수 뿐아니라 일반 사면복권대상자에게까지 준법서약서 작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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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동자, 유가족, 교육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북한, 에이즈, 여성, 차별, 파업, 학생, 경찰, 부당해고,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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