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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2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청년진보당, 단식농성 돌입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청년진보당은 “국가보안법은 완전 철폐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6일부터 30일까지 1차 단식농성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식농성은 서울 명동성당과 각 지구당 사무실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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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2호)

  주요공판안내

  ▶ 10월 29일(금) 이장희(국보법 찬양․고무 등) 서울지법 524호, 4단독, 오후 2시,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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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 인권하루소식 (1482호)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문제” 지적

  한국정부 자유권조약보고서 심의

  유엔인권이사회(위원장 메디나 퀴로가, 칠레)가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그 존치와 적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지난 22일 제네바 유엔유럽본부에서 67차 회기를 가진 유엔인권이사회 위원들은 한국정부가 96년 제출한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약칭 자유권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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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보법, 남용, 심의, 양심, 권리, 한반도,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집시법 주요 내용>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③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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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지역, 집시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주거지 인근 공터나 도로에서 집회가 제한됨은 물론 집회장에서의 확성기 사용과 유인물 배포도 제한된다. 지난 4월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는 집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새로 제정된 시행령은 모법보다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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