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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에피소드 1: 정부는 화염병 시위자는 물론 집회, 시위 주최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불법폭력시위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는 이른바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에피소드 2: 서울지검은 불법 폭력시위 피해자들이 집회를 주도한 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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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정부,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5호)

  대우조선 직업병 대량 발생

  검진대상 중 94% 근골격계 질환, 회사 은폐 의혹

  지난 5일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248명의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집단 요양신청을 접수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11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도 늘어, 작업환경에 대한 종합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 요양신청은 지난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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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7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회사, 노조, 노동조합, 중대재해, IMF, 건강권, 국회, 노동자,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강철구씨의 착각

  KBS 노동조합 부위원장 강철구씨의 성폭력 사건이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에 의해 공개된 이후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 이 사건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거의 잊혀져간 기억이 되었지만 천만의 말씀! 아직도 전쟁은 진행중이다. 아마도 그렇게 잊혀지게 된 데에는 시간이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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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노동조합, 진실, 피해자, 활동가, 가해, 세력, 법정, 명예훼손, 재판, 전쟁, 정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국가는 대 테러대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첫째,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둘째,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조치를 통하여 국제인권법에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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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제도, 국가,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5호)

  대우차 해고자, 상처와 회한의 1년

  "공장으로 돌아가리라", 복직기원제 열어

  * 2002. 2. 19. PM 4:30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정문 거대한 콘테이너 박스가 정문의 양옆을 가로막고, 그 사이로 5미터 남짓 열린 공간에는 군화를 신은 경비용역들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다. 경비용역 뒤편으로는 열 대 가까운 전투경찰대 버스와 전경들이 진을 친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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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경찰, 가족, 노동자, 교섭, 해고, 회사, 감시, 노동, 농성, 비정규직, 유치장, 경찰폭력, 피해자, 다짐, 광장, 이야기, 집, 피해, 기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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