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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법원, 오용되는 긴급구속에 정식영장 발부로 면죄부 긴급구속장이 남발되고 있다. 특히 웬만한 ‘공안사건’은 대부분 일단 긴급구속부터 하고 있다. 임의동행을 가장한 불법연행이라는 비난을 벗고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법원도 정식영장을 발부할 때 긴급구속 요건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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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제도, 영장, 인권, 법,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5호)

  긴급구속에 유린된 현직 대학교수의 인권

  “명예훼손혐의 소송불사” ‘안기부 긴급구속과 인권’등 긴급토론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안기부가 현직교수 3명을 긴급 구속한 사건에 대해 긴급토론회 등을 조직, 이를 여론화하려는 노력을 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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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인권, 안기부, 조직, 국가, 명예훼손, 수사과정, 영장, 청소년,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4호)

  오판사례를 해부한다 김기웅 순경 사건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수사·재판의 적법·공정성 검토

  권위와 권력의 상징처럼 존재했던 사법부를 시민들이 국민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감시하는 행사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오재식, 홍성우) ‘사법감시센타’(소장 박은정)는 10월 27일 ‘살인혐의를 덮어 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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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4

  인권키워드

  법정, 검찰, 사법부, 인권, 권리, 권력, 감시, 고문, 공무원, 수사과정, 재벌, 소송비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3호)

  고문방지협약 가입 추진하면서도 고문은 여전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창립 1주년 기념모임

  지난 9월2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유엔고문방지협약 가입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올해 안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전망이다. 또한 10월 7일에는 김근태 씨가 국가를 상대로 고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소식은 고문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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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고문, 재판, 국가, 고문방지협약,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3호)

  인권간행물

  □ 국제앰네스티(94년9월호)-AI한국지부(☏053-426-2533) ·주요내용: 논설-국가보안법과 인권/2천년까지 평등해 질 수 있을까?(제4차 유엔세계여성대회의 행동강령을 위한 앰네스티 권고사항)/인권교육과 지구시민학습/국가별캠페인-인도네시아․동티모르 캠페인/난민캠페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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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장애인, 국가보안법, 권리, 지역운동, 평화, 학살, 기지, 고용, 고문, 국제앰네스티, 성폭력,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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