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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8호)

  <인권시평> '인간의 존엄'을 다시 생각함

  아이엠에프 관리체제상황에 놓인 이 나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계층의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법인화(法認化)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이것이 '인권'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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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3-21

  인권키워드

  인권, 존엄, 기본권, 시대, 권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578호)

  <속보> 철도노조 충돌, 긴장고조

  직선제 요구 농성장 폭력탈취

  노조 대표 선출방식을 둘러싸고 대립해온 철도노조 사태가 현 노조측에 의한 반대파 농성장 탈취로까지 이어졌다.<관련기사 본지 2월 23일/3월 3일/3월 8일자> 지난 2월 17일부터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공동대표 황영호 등)는 용산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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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3-21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경찰, 노조원, 농성, 노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6호)

  주요공판안내

  ▣ 3월 22일(수) ․오창규(93년 남총련의장)-오전 10시, 광주지법 219호, 선고 93년 남총련의장으로 수배. 98년 8월부터 조계사에서 '정치수배해제' 요구 농성을 벌이다 작년 12월 검찰에 자진출두. 국가보안법 위반 ▣ 3월 23일(목) ․한충목(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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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7호)

  장애인 입학 거부 또 말썽

  뇌성마비 장애인, 서원대·교육부 고소

  장애인이란 이유로 대학입학을 거부당해 미술학도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장애인이 대학당국과 교육부를 고소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제3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라는 이유로 서원대학교측에 의해 원서접수를 거부당했던 서주현(25, 뇌성마비 1급) 씨는 오늘 오전 서울지검을 방문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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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부, 교육, 권리, 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77호)

  정부 "선처", 알고보니 거짓말

  자진출두한 유병문 씨에게 징역 3년 선고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유병문(97년 동국대 총학생회장) 씨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유 씨는 정부의 선처 약속을 믿고 스스로 조계사에서 걸어나와 검찰에 자진출두 했던 만큼 이번 선고결과는 본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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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농성, 법원, 검찰, 학생,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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