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82호)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재소자 '알 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한 미결수가 교정당국에 의한 도서열독 제한은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양교도소(소장 박도석)에 수감중인 정형기(전 강총련 집행위원장) 씨는 지난해 10월 <정보공개자료집2>라는 책자를 들여오려 했으나 교도소 측으로부터 불허결정 통보를 받았다.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3-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수갑·포승 없인 재판 못해

  고등법원, 무죄추정 원칙 증발

  최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결박한 채 재판을 하는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광주지방법원 피고인 탈주사건 직후 김정길 법무부장관이 "흉악범 재판시 재판장과 상호 협의해 수갑과 포승을 한 채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3-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대법원, 변호인, 재발방지,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시위진압과정 부상, 국가 배상해야"

  96년 연대집회 부상자, 5천만원 승소판결

  경찰이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6 민사부(재판장 하광호)는 23일 오전 이상준(30, 건국대 졸)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선고재판에서 국가의 항소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경찰관, 무기

• 인권하루소식 (1581호)

  <특별기고> 철도노조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의 철도노조 점거농성, 철도노조 집행부의 사무실 탈환, 공투본의 재탈환, 집행부의 대의원대회 강행 공투본의 저지, 이 과정에서 빚어진 물리적 충돌사태 등이 연일 보도되면서 내막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사태가 악화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혜란 2000-03-24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역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1호)

  한충목 씨 집행유예 석방

  전국연합 한충목 집행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신귀섭)은 23일 한 씨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지난해 8월 북경에서 열린 민족대토론회를 배후조정한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석방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