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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0호)

  구치감에서 수갑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앞으로 구치감(법원․검찰청 내의 대기 감방)에서 재판이나 검찰조사를 기다리는 미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29일 법무부는 '계호근무준칙' 중 구치감에 수감되는 수용자에게 수갑을 사용한다는 조항을 "구치감 거실 내에 있는 수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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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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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5호)

  한단석 씨 "간첩" 아니었다

  피의자 인격권 보호대책 시급

  지난 1월 간첩혐의로 구속된 한단석(72) 전북대 명예교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28일 서울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고영한)에서 열렸다. 이를 계기로 경찰이 단순 국가보안법 사건을 "고정간첩"으로 부풀려 발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 1월 한 씨를 연행해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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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30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수사기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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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요공판안내

  ▣ 양지마을 피해자 민사소송 - 3월 28일(화) 오후 2시, 서울지법 559호, 결심 ▣ 청송감호소 출소자, 무고 사건 ․윤 모(무고죄) - 청송보호소 수감당시 교도관의 폭행 사실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제기. 그 러나 하루만에 재정신청 취하서류가 법원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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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국보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무고죄, 보안관찰, 손해배상, 피해, 법,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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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0호)

  또 국보법 체포

  한총련 활동 혐의 3명

  한동안 주춤했던 국가보안법 사건 연행자가 3월 들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6일 안우춘 씨 등 6명이 IS(한국사회주의자방어위원회) 관련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22일에는 손태원(서울대 농대 졸, 95년 농대학생회장), 홍안나(한양대 안산캠퍼스), 황영수(수원 전문대 졸) 등 3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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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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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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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0호)

  수배해제농성단 오창규, 집행유예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5백일간 농성을 해온 오창규(93년 남총련 의장)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22일 오전 오 씨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을 열고 "오 씨가 행한 행동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검찰에 자진출두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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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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