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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장기수 함주명(66)씨 등 6명은 9일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청구인 가족 6명과 법적 대리인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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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외무부는 9일 정부가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조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Degrading Treatmen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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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방지조약 청원권 유보 철회 요구

  인권협, 성명 발표

  9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고영구, 이하 인권협)는 지난 7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문방지조약의 핵심인 개인청원권 유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권협은 성명에서 "(개인청원권)을 유보하는 것은 고문에 대한 국민청원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고문이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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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공무원, 인권교육,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8호)

  고문, 강압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필요제기

  대한변협, 민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서 제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지난 12월28일 법무부에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대한변협의 의견서는 지난해 7월15일 법무부의 '형사소송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이어 12월17일 법무부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에 의해 낸 것이다. 대한변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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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변호, 고문, 수사과정, 영장, 기본권, 구금시설, 석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18호)

  AI 한국지부 성명 발표

  고문방지협약 유보조항 조속한 가입 등 촉구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신부)는 5일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가입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제22조와 제21조의 가입을 유보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유보조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유엔의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국제인권협약(B규약) 제2선택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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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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