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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4호)

  정부, 장애아동 가구 지원 월 5만원

  가정환경 상실 방치, 앞뒤 안 맞는 장애아 지원책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일경 주요 일간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지원비는 월 50만원이며, 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중 연간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국립의료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매년 7백에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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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1-31

  인권키워드

  정부, 양육, 부모, 가족, 아동, 장애, 장애인, 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19호)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때려선 안돼요"

  아동체벌에 대한 국제적 논의

  아동 체벌은 어느 사회에서나 뜨거운 논쟁거리인가보다. 지난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에 대한 폭력'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특히, 국제아동복리회(Save the Children)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아동체벌 실태를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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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1-24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법, 정부, 교육, 단어, 아동학대, 인권, 학대, 학습, 학교,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16호)

  병역거부 후 사회봉사 한달째

  거부자 오 씨, 출두요구 구두 통보 받아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격렬한 가운데,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오태양 씨는 한 달이 넘도록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의 소신을 지켜가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01년 12월 18일자> 처음 오씨는 서울 보문동 노숙자 자활공동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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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9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집, 병역, 군대, 한국, 노숙자, 대체복무제, 공부방,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지난 8일 대법원(형사1부, 이용우 대법관)은 정신지체 청소년 이모(16세, 정신지체 2급)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가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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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장애, 가해, 수사과정, 피해, 법정, 가해자, 대법원, 재판, 쉼터,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09호)

  '엑스죤' 유해매체 지정 법적투쟁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 이어 행정소송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동성애자 차별 문제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15개 동성애자 단체로 구성된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9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죤'(www. exzone.com)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결정한 정보통신윤리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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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검열, 차별, 파업, 신자유주의,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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