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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지난 달 26일 막을 내린 올해 유엔인권위에서는 파행운영과 정치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전도 있었다. 아프리카 이주민 차별 실무분과 설립 작년 남아공 더번에서 열린 인종주의 반대 세계대회의 후속작업으로 '더번선언과 아프리카 이주민 차별에 관한 실무분과'가 설립됐다. 설립을 위한 결의안(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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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인권위, 권리, 한국,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빈곤,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1. 미․이, '손에 손잡고' 예닌학살 이, 예닌 난민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밝힐 유엔 진상조사단과의 협력 보류(4.23)/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 군사원조액을 늘릴 것이라고 이 일간 <하레츠> 보도(4.24)/ 예닌학살 희생자 절반이 민간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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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한국,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이스라엘, 학살, 미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079호)

집배원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5년간 173명 사망, 하루 14.2시간 노동

##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우체국 집배원 노동자 이모 씨는 밤 11시30분까지 우편물을 분류하고 퇴근해 자택에서 잠들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사망원인은 과로였다. ## 같은달 서울 광진우체국 임모 씨는 대학에 다니는 딸까지 동원하여 지방세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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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4-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병원, 건강권, 교육, 용산, 임금, 질병, 노동시간, 신자유주의, 공공성, 수도권,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8호)

『글리벡을 통해 본 특허권』

글리벡의 원재료 소매가격은 845원. 반면 노바티스가 제시한 글리벡 1캅셀당 가격은 25,005원. 무려 29배가 웃도는 차액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의약품의 특허권이 주는 독점적 제조 및 판매 보장 탓. 특허권으로 묶이는 의료품에 대한 접근 제한은 비단 한국의 글리벡 사례만 있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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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4-24

인권키워드
AIDS, 권리, 건강, 감염, 건강권, 변론, 지역, HIV, 제도, 한국,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지난 22일 유엔인권위는 지난 10년동안 논의되어 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E/CN.4/2002/L.5)을 통과시켰다. 이 선택의정서 초안은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위원회 설립 △고문의혹을 받고 있는 구금장소에 대해 정부의 동의 없이 무제한 방문 허용 △국내적으로도 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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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양심, 인권, 정부, 고문방지협약, 중국,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국가,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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