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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2호)

  복수노조 금지는 헌법 위반

  민변 "노사정합의 규탄" 성명

  노사정위원회의 복수노조 유예 결정에 대해 변호사단체의 규탄성명이 발표됐다<관련기사 2월 13일자 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회장 송두환)은 13일 성명을 발표, "복수노조 설립의 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자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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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변, 헌법, 단결권,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1. 노동자 단결권, '흥정' 속에 유예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허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더 늦추기로 합의(2/9) 2. "우리도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다" 장애인 30여명, 지하철리프트 안전대책 마련 요구하며 지하철 서울역 선로를 점거하고 시위 전개(2/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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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OECD,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불법체포, 서울역, 안전, 장기수, 프라이버시, 사상전향, 민주당, 권리, 불법, 학살,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91호)

  '흥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담합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결권'이 노사정 '흥정' 속에 유보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9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단위사업장 내의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다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복수노조 시행에 필요한 노사 의식과 여건이 성숙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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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결사, 국회, 노동, 소외, 임금, 노동법,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1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게놈과 인간의 미래

  인간의 존재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인류사의 축복이었음을 인정할 때가 있으리라. 염기서열을 해독해 유전자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인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끝났다는 발표가 전 세계를 흥분케 하고 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세계과학자들이 인간 유전정보의 총체인 인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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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2-13

  인권키워드

  질병, 개발, 미국, 법, 자본, 안전, 범죄

• 인권하루소식 (1791호)

  3대 개혁입법 국민행동 막 올라

  인권위법, 법무부 저항에 밀려 결국 후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법, 부패방지법 등 3대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총력투쟁의 막이 올랐다. 지난 10일 국회의원 20여 명과 사회단체 대표자 50여 명이 국회에서 만나 "개혁입법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한 데 이어, 12일부터는 명동, 여의도, 신촌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서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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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국회, 다짐, 민주당,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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