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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19호)

국회의원 74명 국보법 개·폐 찬성

응답자 108명 중 69% 지지

국회의원들은 개혁이 달갑지 않다. 그들은 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지난 11월 한달간 박준규 국회의장을 제외한 2백98명에게 국가보안법과 국가인권기구설치법 등 6개 개혁법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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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총선,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독립성,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18호)

『인권 및 인권 흥정 논리의 아시아적 조망에 관한 연구』

1999/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정영선/ 205쪽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쟁은 인권을 둘러싼 고전적 논쟁이다. 특히 90년대 냉전이 끝나면서 몇몇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유교적 전통 논리를 앞세우며 아시아적 특수성을 주장하면서 인권 논리의 보편성은 ‘서구적’ 접근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올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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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5

인권키워드
인권, 경제, 보편성, 한국, 성장, 국가보안법,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법, 아시아,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17호)

분단 없는 곳에서 편히 쉬소서

고 최남규 선생 영결식

또 한 사람의 비전향장기수가 우리 곁을 떠났다. 지난 11일 저녁 88세의 일기로 운명한 고 최남규 옹. 분단된 땅, 암울한 반인권 시대의 희생자였던 그는 치매와 중풍으로 고생하던 말년까지도 “통일이 되면 가족이 사는 고향에 가겠다”는 염원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에서 청진교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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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4

인권키워드
시대, 통일, 가족, 국가보안법, 북한,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1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6일 ∼ 12월 13일)

1. 머리숙여 사죄합니다 ‘나와우리’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 등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 의혹 규명을 위한 토론회 열어, 진상규명을 위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조사단 구성 촉구(12/10) / 베트남 주민들 당시 한국군인이 임산부와 어린아이들까지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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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4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농성, 학생,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장애, 파업, 할머니, 경찰, 진상규명, 역사, 베트남전,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예년과 같이 올 한해의 주요 인권소식 가운데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선정작업은 단순한 흥미 차원을 떠나 99년 한해의 인권흐름을 되짚어보며 다가오는 새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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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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