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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국가정보원, 여야 국회의원, 법조계, 학계, 인권단체,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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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자료실

국가인권위제1회 청문회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2001년 12월 7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진술인으로는 국가정보원 관계자, 최용규 국회의원(민주당), 김홍신의원(한나라당), 김갑배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최병모 변호사(천주교 인권위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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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1-12-0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인권하루소식>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맞아 올해의 주요 뉴스 중에서 ‘2001년 인권10대뉴스’를 선정했습니다.[편집자주] 국가인권위원회, 부실한 출범 큰 소망 11월 26일, 만 3년여의 논란 끝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인권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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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3호)

건강 보험, 국민 부담만 껑충

건강보험 강화 공대위 발족

뒷걸음질치는 정부의 건강보험 대책을 그냥 둘 수 없어 사회단체들이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중의료연합, 건강연대, 민주노총, 전농 등 30여개 노동․농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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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 민주노총, 불평등, 차별, 건강보험공단
인권하루소식 (1992호)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여야 합의로 사전 감치재판도 마련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감치’ 제도 도입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개정법률안이 여야합의로 대폭 수정됐다.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다. 논란이 된 내용은 민사소송법 개정안 중 ‘민사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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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법원, 국회,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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