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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국립보건원, 에이즈감염인 무료검사 실시

  에이즈감염인 등, 일단 환영․추이 지켜봐야

  국립보건원이 올 7월 1일부터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에이즈 감염인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2～3달에 한 번 씩 바이러스 수치를 살피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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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에이즈, 정부, 바이러스, 감염, 감염인, 성매매, 여성, 치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지난 4월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신체검사 제도를 외부의료기관에 위탁해 종합검진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아동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에서 합의점 마련이 요구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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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부, 제도, 질병, 학생, 건강, 공공성, 의료,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경찰, 항의하는 피의자에 폭언·상해

  권한남용 논란…오산파출소, '정당한 공무집행' 항변

  경찰의 과도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던 40대 여성이 오히려 경찰로부터 폭언을 듣고 전치3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폭언을 한 적도 없고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어, 권한남용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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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1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청와대, 피해

• 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박해나 폭력을 피해 자신의 나라를 떠나 피난처를 구하는 난민의 숫자는 전세계 2천2백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량이다. 우리나라에도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이 9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35명. 그 중 정부에 의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명 뿐. 200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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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난민신청, 한국, 출신, 법무부,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117호)

  경찰, "소란 우려" 오태양 공판 방청 차단

  대학생 10여명 재판 끝날 때까지 노상구금

  19일 오후 1시 45분 경 서울동부지원 앞.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의 첫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려는 10여 명의 대학생들이 전투경찰대원들에 의해 출입을 저지당했다. 상관의 지시를 받은 전투경찰대원들은 학생들을 도로 한편으로 밀어붙인 뒤 사방을 둘러싼 채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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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법원, 검찰, 변호, 병역거부, 불법집회, 신문, 양심, 헌법재판소,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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