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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7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설치규정'이 공식 발효되자, 세계는 앞다퉈 '역사적 순간'을 환영했다. "최근 50년 사이에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인권기구"로 찬사를 받는 이 국제기구의 역할은 무엇일까? 2일 국제인권법학회와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주최로 열린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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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진주총기사건, 가해경찰 불구속 기소

  검찰, 업무상과실치사 인정…유족들, 7개월만에 장례 치르기로

  지난해 11월 '진주총기사건'의 가해경찰 이모 경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건발생 7개월, 검찰송치 5개월만의 일이다. '진주총기사건'은 술자리에서 맥주병을 깨 후배를 다치게 한 권모 씨를 이 경사가 집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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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03

  인권키워드

  집, 검찰, 경찰, 남용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재소자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쓴 편지를 교도소당국이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윤석종)는 재소자 출신 오모(45) 씨가 "교도관들이 변호인과 언론사에 편지 보낼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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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변호인, 위법, 국가, 신문, 손해배상, 출신,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장애인 이동권 집회 강제해산

  피해장애인 포함 30여명 집단연행…다수 부상

  "이제는 더 이상 대중교통인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다 떨어져 다치고 죽을 수 없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분명 정부의 책임이다. 그 책임에 대해 인정하고 공개사과할 때까지 우리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돌입한다." 1일 12시경 서울 광화문역 개찰구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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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02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집회, 참사, 강제해산, 농성, 장애인, 무기, 서울시,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은 아무 생각 말아라?

  학교 사람들과 밤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 이것저것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니, 중고등학교 시절 이야기가 나왔다. 나도 할 이야기가 많아서 두발규제나 체벌 등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던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학교로부터 탄압이 없었어?"였다. 내가 직접적으로 징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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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7-02

  인권키워드

  학교, 정치, 이야기, 사상, 청소년, 집, 탄압, 정부, 교육, 국가보안법, 저항, 체벌, 학생,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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