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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2호)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

  24일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이재철)는 경상대학교 교양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94년 7월 27일 경남경찰청 소속경찰이 경상대 앞 '우리서점'을 압수 수색하면서 시작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이 6년만에 마녀사냥을 벗어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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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피해자,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1호)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

  "국보법은 이미 죽은 법이다"

  232개 시민․재야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벌이기 위해 단일 연대 조직을 결성했다. 민노총, 참여연대, 여연, 민가협, 민변 등 232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재야원로 등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존의 '국보법폐지 범국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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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운동, 국회, 민변, 시대, 조직,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매년 세계의 인권 상황을 총괄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1999년도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중 남북의 인권 상황을 다룬 부분을 요약하여 싣는다. [편집자주] ◑ 북한의 인권 상황 ◑ 북한 내부의 인권 정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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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감옥, 석방,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일본,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김대중,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0호)

  무리한 기소, 선고 유예 처분

  황선동 씨 국가보안법 선고 공판

  검․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과정이 문제되었던 국가보안법사건의 황선동 (19세, 서일대 휴학)씨가 20일 선고 공판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관련기사 본지 6월 24일> 서울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희)는 "황 군이 국가보안법 관련 수배자에 대한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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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0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식

  때: 7월 21일(금) 오전 10시 곳: 명동 가톨릭회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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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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