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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9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 및 사회단체

  양대 노총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안(아래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18일 낮 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한편, “법안을 폐기시키기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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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거부권, 권리, 헌법, 공공성, 기본권, 법,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 봉쇄하는 직권중재제도 철폐!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1백40명이 집단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파업이 1백77일째 되는 15일, 법률전문가 1백40인을 대표해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대), 김갑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등이 명동성당 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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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헌법, 교섭, 형사처벌, 평등, 전기,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8호)

  <논평>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검찰과 법무부의 고문방지 대책이 주목받는 가운데, 지난 7일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는 소식이 조용히 흘러갔다.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각 나라의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택의정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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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6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정부, 한국, 고문방지협약, 변호, 검찰, 고문, 변호인, 재발방지, 이야기,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8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⑥

  인권보육을 향해 간다…한국보육교사회

  “청소년들은 (자기 고통에 대해) 말이라도 하지,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보육교사회(구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 몸담고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아이들의 인권문제에 눈뜬 서정은 선생은 ‘유아를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서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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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1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아동, 권리, 교육, 단어, 어린이집, 개발, 부모, 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18호)

  훈련 중 예비군들에게 지문날인 강요

  법률적 근거 없고, 심지어 국방부조차 몰라

  2002년 하반기 향토방위예비군 훈련 중 총기지급과정에서 예비군들에게 지문날인이 강요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한 익명의 제보자가 지문날인반대연대(http://finger.or.kr)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그는 “어제(10월 29일) 향방작계훈련을 실시하면서 본인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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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16

  인권키워드

  국방부, 영장,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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