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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3호)

  이태원, 감시카메라가 당신을 보고 있다

  국민에 대한 공공연한 감시, 무인카메라 규제책 시급

  이태원을 지나가는 당신의 모습이 무인감시카메라(CCTV)에 찍히고 있다면?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옷가게·가방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큰 길 가에 지난달 3대의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됐다. 감시카메라는 공중에서 인도를 지나는 사람들과 상인들을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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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7

  인권키워드

  이태원, 감시, 사생활, 지역, 범죄, 경찰, 권리, 민주주의, 단속, 한국, 법, 상가, 통신비밀보호법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입시전쟁 끝의 비관자살,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10대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경북포항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이모 학생(15)이 희망하는 학교로 진학하지 못한 것을 비관해 자살한 것 이외에, 최근 수능시험 이후 알려진 성적 비관 자살만도 2건이다. 11월 초에는 학습부담에 시달린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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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2-07

  인권키워드

  자살, 교육, 언론, 이야기, 학교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열손가락 지문반환 거부취소 소송' 각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판결에 그쳐

  지난달 13일 서울행정법원이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이마리오 씨가 낸 '열손가락 지문 반환 및 폐기에 대한 경찰청의 거부조치 취소' 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음이 확인됐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난해 11월 21일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열손가락 지문 원지'를 반환 또는 폐기하고 관련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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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7

  인권키워드

  법원, 권리, 기본권, 개인정보, 국회,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3호)

  <논평>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도청의혹을 계기로 나라가 뒤숭숭하다. 인권단체들이 가장 많이 받는 상담사례가 '내 머리에 도청장치가 들었어요' 식의 도청의혹인 것을 정치권은 알고 있는가. 근거를 대지 않는 한나라당이나 구린 구석 가리기에 급급한 국정원이나 국민들의 의혹과 두려움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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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심의, 인권, 사찰, 대선, 조직, 대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2호)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위법

  집필문서발송권·재판청구권 침해 등, 국가배상 판결

  금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재소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올해 1월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던 원고 김모 씨는 △교도소측의 금치처분에 대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서를 교도소 측이 법무부로 보내지 않은 것 △이에 항의해 단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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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국가, 법무부, 변호, 재소자, 징벌, 권리, 변호인, 위법, 신문, 운동,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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