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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8호)

  루스벨트상 수상 낯 뜨거워

  김 대통령 집권 4년, 장애인 정책 오히려 후퇴

  지난 15일 김영삼 대통령의 '루스벨트 국제 장애인 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뒤, 장애인 단체들은 낯 뜨겁다는 반응에서부터 황당하다는 반응에 이르기까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 대통령 집권 4년 동안의 장애인 정책을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겐 이번 루스벨트상 수상이 뭔가 석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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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장애, 대통령, 장애인, 정책, 복지, 국회,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이야기, 국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27호)

  여학생들 "성추행 당했다"

  연세대사태 인권침해 1차 조사결과 발표

  연세대 사태에서 대학생들이 당한 폭행 및 성추행 등, 인권피해에 대한 1차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한총련 강경진압 및 탄압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3일 비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20여일 간에 걸친 조사 결과, 상당수의 대학생들에게 집단적·조직적인 폭행과 성추행이 가해졌음이 확인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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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4

  인권키워드

  성추행, 수사과정, 경찰, 탄압, 직권남용, 허위자백,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7호)

  과거청산 작업 시급

  안기부법 개정 반대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3일 신한국당의 안기부 대공수사권 부활기도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검토할 때가 아니라, 안기부의 과거 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와 문책등 철저한 과거청산 작업을 단행할 때라고 주장했다. 전두환 정권이 공식 단죄된 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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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사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연세대 사태이후 총기사용 발언을 비롯한 일련의 변화는 공권력의 범위와 권한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법집행 공무원의 윤리강령'은 경찰관을 비롯한 법집행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총기사용 부분과 진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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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2일> 검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관련된 재벌 회장 등 피고인 18명에 대해 항소포기/대한적십자사 북한이 비전향장기수 출신 김인서(70)씨의 송환을 요구한데 대해 이산가족 재회문제를 먼저 응할 것 촉구/경찰청 한총련 핵심간부 16명에 대해 현상 수배/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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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0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간첩혐의, 교원,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북한, 신문, 심의, 안기부, 위법, 위안부, 장애, 재벌,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기술,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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