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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지난 4일 민주노동당 당원 정명아 씨와 금수경 씨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금 씨에게는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들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아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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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06호)

<2001년 종간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마지막 “90년대 인권운동의 최대 화두”

가라! 국가보안법 … 오라! 국가인권위

소련․동유럽의 몰락은 이 지구상에 미국의 일원적 군사패권을 가져왔다. 그 결과 과거 세계 곳곳에서 공산주의 진영을 향해 구축된 반공 군사정권들은 용도폐기의 운명에 처하게 되고 (미국의 ‘국익’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90년대의 지구에는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의 시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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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인권, 시대, 미국, 국가, 법무부, 북한, 생명, 재벌, 정상회담, 대선, 공약, 민주주의, 역사, 공산주의,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0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⑨ 2001년을 돌아본다!

공안세력의 부활 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

“‘인권’은 이용물에 불과했다”는 <인권하루소식> 올 초의 평가를 김대중정부는 현실에서 증명했다. ‘만경대 발언’ 파문에서 보여지듯 내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건재한 가운데, 국정원은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획책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대우차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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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집회, 파업, 경찰, 테러, 국회, 군대, 노동자, 대체복무, 민주노총, 병역거부, 보호시설, 양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지역, 국방부, 개발, 운동, 전기, 불법, 세력,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4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⑧ 2000년을 돌아본다!

노벨평화상․남북정상회담마저 저버린 개혁의 기대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김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안았다. 사회 각계는 이 큰 두 가지 배경과 국민의 기대를 개혁의 호기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호기’는 인권의 ‘참패’로 끝났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청산해야 했던 노근리 학살이나 매향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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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공권력, 민주당, 미국, 정부, 파업, 범죄, 자존심, 주민,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자,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여성노동자, 인권, 장애, 쪽방, 경찰폭력, 치료, 학살,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3호)

검열반대 60일 릴레이단식 마무리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곧 구성

인터넷등급제 폐지와 정통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10월 22일 시작한 ‘60일 1인 릴레이 철야노상 단식농성’이 20일 마무리됐다. 이에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소속 24개 단체들과 단식에 참여했던 65명의 정보통신 활동가들은 성명을 발표해,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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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2-21

인권키워드
검열, 농성, 국가보안법, 청소년, 민변, 피해,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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