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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7호)

  서 대표 보안관찰 족쇄 유지

  대법원, 서 대표 상고 기각

  서준식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당국의 보안관찰 감시를 받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서준식 대표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27일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거부해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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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공산주의, 감시, 국가보안법, 사상,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6호)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정부업무보고평가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방침을 밝히자, 극우언론 조선일보가 또 딴지를 걸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월 15일자 사설에서 아예 '반인권'적 주장을 서슴없이 지껄였다. '국보법이 인권과 무슨 관계가 있나'는 제목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무식함을 드러낸 조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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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정당, 조직, 제도, 조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8일 ∼ 1월 14일)

  1. 사과 없이 "유감"으로 땜빵 한미 양국, 노근리 민간인 학살사건 공동조사 결과 통해 미국의 노근리 학살행위 공식 인정. 그러나 발포책임자 안 밝히고, 미국은 피해자 보상과 배상 거부. 클린턴 대통령, 사과없이 "깊은 유감"만 표명…노근리 대책위, "실체규명 미흡하고 사과 없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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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미국, 이주노동자, 성추행, 민주당, 정부, 고용허가제, 공권력,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종교, 지역, 피해, 민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1월 월례포럼] 인권2법(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단계 싸움 어떻게 할 것인가

  2001년 1월 월례포럼의 발제문입니다. 주제는 "인권2법, 2단계 싸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정책기획실장님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께서 작성하셨습니다. 올해 상반기 2법의 투쟁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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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1-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4호)

  "3대 개혁입법 처리 조속히"

  민주당 소장파, 지도부에 건의

  민주당 내 소장파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3대 개혁입법 추진의원모임(총무 김민석)은 11일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반부패기본법 등 3대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김중권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어, 독립국가기구로서의 위상을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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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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