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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존엄’이라는 무거운 질문

2011년 7월, 남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과 청주의 70대 노인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 탈락을 통보받고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고민하다 투신했다. 2012년 2월엔 양산의 지체장애 남성이 자녀 소득으로 수급에서 탈락하자 집에 불을 내 자살했고, 9월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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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진 (돋움활동가) 2015-09-14

인권키워드
존엄, 가족, 병원, 부양의무제, 할머니, 청년, 노인, 할아버지, 질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수급, 장애등급제, 간병, 자살, 장애, 집, 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 촛불, 스트레스, 역사, 국가, 산재, 중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구체적인 것 속에 진실은 드러나고 악마는 디테일에 숨겨져 있다. 흔한 이 말은 정부 정책에는 잘 들어맞는다. “4인 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4월 25일 이후 언론보도만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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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구체적인 것 속에 진실은 드러나고 악마는 디테일에 숨겨져 있다. 흔한 이 말은 정부 정책에는 잘 들어맞는다. “4인 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4월 25일 이후 언론보도만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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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33호)

[열려라 참깨] ‘미친 집값의 도시’, 서울의 임대주택

서울에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일까? 단연 ‘주거’와 관련된 문제이다. 터무니없이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인해 많은 서울 시민들이 주거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전국 고시원 중 78%가 서울․경기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본래 ‘학업’의 기능을 하던 고시원이 ‘주거해결’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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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2015-04-07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서울시, 고시원, 지역, 주거, 임대, 주거권, OECD, 활동가, 제도, 국가,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426호)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을 깊이 읽는 3단계 질문법

퍼져가는 물결 따라 사회경제적 존엄을 살피다

부모와의 갈등이 아무리 심각해도 집이 부유한 청소년은 ‘가출’할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 그/녀들에게는 유학이라는 우아한(?) 탈출구가 있다. 폐허나 다름없는 거리로 뛰쳐나온 ‘가출’ 청소년의 삶을 빈곤이라는 열쇠말을 제하고 읽어내기란 어렵다.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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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15-02-11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존엄, 노동, 이야기, 집, 교육, 형벌, 교육권, 노동권, 인권교육, 건강, 질문, 가족, 건강권, 복지, 주거권, 청소년, 국가, 주거, 무상급식, 불평등, 용역, 저항, 학생, 학습, 치료, 능력주의, 부모, 학교, 빈곤, 연결, 간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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