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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74호)

범죄 관련 유전자 디비 급물살 탄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11월 법무부(장관 천정배)가 입법예고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 디비)가 현실이 될 위험이 눈앞에 다가왔다. 17일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 이은영 의원은 고위정책회의 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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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형자, 질병, 범죄, 경찰, 국가, 정부, 가족, 감시, 개인정보, 보호시설, 아동,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68호)

[움틈] 노동인권교육의 홀씨, 학교·지역사회로

청소년과 함께 하는 노동인권교육 실험 기지개

청소년과 함께 하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활짝 기지개를 펴고 있다.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 인권교육의 내용을 구체화, 심화시킨 영역이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노동자의 존재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아르바이트생, 현장실습생 등의 이름으로 청소년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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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2-29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노동인권, 노동자, 권리, 교육, 인권교육, 지역, 개발, 현장실습생, 간접고용,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시장, 단결권, 인권, 인권감수성, 저항, 전교조, 학생, 노동법, 노동조합, 평등, 교육부, 불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67호)

[뛰어보자 폴짝]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은 침해될 수 없어요!

지난 3월 7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한 형이 다음날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어요. 잘못을 저질렀다고 의심 받은 형은 밤 열두시 무렵에 경찰서에 가서 46시간 동안이나 제대로 잠을 자지도, 쉬지도 못한채 조사를 받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형이 혼자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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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12-2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법, 가족, 진실,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영장, 장애인, 청소년, 휴식, 범죄, 권리,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62호)

[기획] 실습생은 일하는 기계인가 - 노동착취에다 불법파견마저 기승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②

간접고용 현장실습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단지 중간업체만이 아니다. 사실상의 고용주인 사용업체들도 언제든 부담없이 자를 수 있는 값싼 임시노동력으로 실습생을 사용하면서 주머니를 불리고 있다. 형식상 실습업체는 중간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져도 언제든 중간업체에다 떠넘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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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2-20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최저임금, 노동, 교육, 군대, 보호장비, 성희롱, 인권, 임금, 청소년, 파견,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59호)

[기획]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①

"한마디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실습생 장사로 배불리는 중간업체들

[편집자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지난 14일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 - 간접고용 현장실습 인권실태조사결과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부터 5개월 간 이루어졌다.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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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2-16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학교, 교육, 인권, 임금, 회사, 현장실습생, 집, 네트워크, 노동자, 지역,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법, 현장실습제도, 일자리, 교육부, 무시, 연결,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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