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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4호)

고문피해자 김종경 씨 고통스런 삶 마감

화성사건 용의자로 지목, 불법수사 받아

93년 7월경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서대문 경찰서 소속 형사들에게 강제 연행돼 가혹수사를 받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뒤 후유증을 앓아온 김종경(46·전기공) 씨가 지난 10일 잠자던 상태 그대로 숨졌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연행, 가혹수사를 받은 그가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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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감시, 고문, 사생활, 신문, 자살,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23호)

날치기법 무효화투쟁 기지개

민주노총·범대위 투쟁일정 재가동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안 무효화 투쟁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민주노총은 13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14일부터 단위노조 차원의 총파업 결의를 모아내기로 하는 등 2월 말까지의 투쟁일정을 확정·발표했다. 또한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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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안기부, 지역, 헌법재판소, 노동법,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미국무부는 매년 세계인권연례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인권보고서가 2월초 발표되었는데 이중 남북한 편을 요약 정리해 4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주〕 93년 통과된 법안에서는 안기부의 국내 정치 개입을 제한하고, 테러, 간첩, 국제 범죄단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부여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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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법, 북한, 국제, 한국,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미국무부는 30일 발표한 96년도 세계인권연례보고서를 통해 남북한 인권상황을 개괄·소개했다. 남한 인권상황 보고서는 노수석 씨 사망사건, 8월 연세대 사태, 12·12, 5·18재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등을 96년도의 주요 인권 사건으로 소개하면서,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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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4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권리, 노동법,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법,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7일 ∼ 2월 2일)

<27일>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중 위헌 논란 빚어온 ‘불온통신규제 조항’ 삭제키로/민교협 소속 교수 50여 명 두 법 철폐를 위한 농성 돌입/충북시민대책위, 두 법의 통과과정이 국민의 입법권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미국신문 <볼티모어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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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4

인권키워드
법, 안기부, 범대위,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법, 집, 국가, 선거, 가족, 교육, 국보법, 국회, 노조, 농성, 쌍용자동차, 위안부, 임금,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할머니, 성추행,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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