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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3대 인권현안과 인권위에 거는 기대

  주요 인권현안에 적절히 대응해오지 못하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2003년 3개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인권현안에 적극 나설 태세다. 현재 인권위는 박경서, 유현, 류시춘 등 상임위원 3명의 책임 아래 각각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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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2-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옹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노동자,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4호)

  용화여고 허성혜 학생 퇴학처분 철회키로

  학생의 비판글에 대한 학교측의 보복 징계가 불러온 용화여고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11일, 용화여고 목성균 교장은 졸업식 연설에서 '구제차원에서 허성혜 학생에 대한 퇴학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허성혜 학생은 "용서 차원에서 퇴학 철회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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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3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명예훼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74호)

  인권단체들, 대통령직 인수위에 새정부 인권과제 전달

  12일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17개 인권단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소속 박범계 위원을 면담하고, 노무현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인권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인권단체들이 제시한 정책의견서에는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등 과거 국가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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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3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인권교육, 진상규명,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8호)

  <논평> '병역거부자'도 양심수 석방의 대열로

  "사회개혁과 인권실현의 첫걸음은 부당한 법, 제도로 인해 피해를 당했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당한 채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대사면 조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민가협 등 3백61개 인권사회단체들의 호소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첫 번째 국정 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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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8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병역, 피해, 병역거부, 정치, 차별,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인권, 파업권, 역사, 제도, 군사주의,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지난 13일 위원직을 사임했다. 곽 위원은 국가인권위의 설립을 위해 3년여간에 걸친 투쟁을 주도했었고, 2001년 1기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후에도 국가인권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던 인물이다. 때문에 곽 위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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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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