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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부랑인 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침해 행위로 구속된 노재중(전 천성원 대표이사) 씨에게 18일 대전고등법원 형사 1부(주심 이동흡 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양지마을 등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원생들의 노역비를 착취하고, 비리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위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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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사회복지시설, 정부, 사법부,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최후진술 요지

  방금 검사는 5년이라는 어마어마한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초등학교 4학년 짜리 딸에게 오늘 아빠가 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은 불안한 표정으로 아빠 또 감옥에 가느냐고 하더군요. 재판은 피고인은 물론 때로 피고인 가족에게까지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5년은 엄청나게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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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양심, 국가보안법, 인권, 가족, 감옥, 사상, 보안관찰, 사전심의, 질문, 이야기, 학생운동, 집, 국가, 법, 정책,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1일 ∼ 6월 7일)

  1. 마녀사냥은 계속된다? 김 대통령 기자회견, '마녀사냥 운운' 국민여론을 오도 김 법무 유임방침 밝혀(1일), 전국 시민사회단체 '김법무 퇴진 요구' 집회․성명 더욱 거세져, 특별검사제 요구 다시 수면위로 2. 감옥 왜 이러나 부산구치소, 영남위 구속자 강제이감, 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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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전쟁, 경찰,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불법감금, 진상규명, 평화, 중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6명의 양심수 출신 출소자들이 공동으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년에서 15년까지 복역하고 지난해 8월 15일 사면된 이후 올해 3월 2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7일 오전 10시,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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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양심수 최호경을 석방하라

  준법서약 불구 미석방…'석방추진위' 출범

  6일 저녁 6시 30분, 서울 명동 전진상 교육관에서 뜻깊은 모임 하나가 출범 했다. 92년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민족해방애국전선)에 연루돼 구속된 후, 7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최호경(43․전주교도소) 씨의 석방을 위한 모임이다. 노동자 출신의 양심수로서 남한조선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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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가족, 노동자, 뉴스, 평등, 국가,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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