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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6호)

  국제앰네스티 ‘우려’ 표명

  국보법 개정논의에 대해선 환영

  16일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논의와 8․15사면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앰네스티는 이 성명에서 일단 56명의 양심수 석방과 김 대통령이 8․15 기념사에서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하는 한편 “여전히 19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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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감옥, 국제앰네스티, 북한,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1. 사면반대 불구 김현철 햇빛사냥 김현철 잔형집행정지로 결국 사면(13일), 인권․사회단체 뿐 아니라 자민련, 대한변협 등도 김현철 사면반대에 한 목소리 냈으나 쇠귀에 경읽기, 한편 민변은 특별사면이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인사들의 구제조치로 남용되고 있다며 사면 전에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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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헌법, 학교,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 전체 22%만 석방

  장기수 -손성모, 신광수 씨가 여전히 감옥에 남게 되었다. 13일 오전 11시 법무부 발표로 사면대상자가 확인되자 20세기 마지막 광복절 대사면을 기대했던 양심수 가족과 인권사회단체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민가협이 집계한 255명의 양심수 중 석방자는 56명으로 전체의 22%에 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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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장기수, 법무부, 집, 가족, 광화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우리는 과거 군사정권의 횡포 앞에서 숨죽여 엎드리면서 그 기나긴 어둠 뒤에 민주주의 대명천지가 열릴 것이라고 믿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요즘 나는 그것이 너무도 천진스러운 착각이었음을 뼈저리게 자각한다. 본시 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성숙 되어가는 과정이란 그리 호락호락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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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민주주의, 사상, 인권, 권리, 생명, 양심, 정치, 투표, 집, 한국, 선거, 감옥,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2호)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김현철 씨에 대한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칙사면과 한총련 관련 수배자에게까지 준법서약서를 쓰게 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인권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 소속 회원 등 양심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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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집시법, 집회, 광화문, 벌금,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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