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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1호)

  ‘연봉제 약속’ 저버린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목소리 울려 퍼져

  올 초 정부는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의 굴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 시행계획(아래 시행계획)’을 발표하여 연봉제 계약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해소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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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학교, 교육부, 임금, 서울시, 집회,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증거주의와 ‘명백한 위험성’의 원칙에 따라 핵심적인 혐의를 무혐의로 인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덧붙여 남북관계의 진전 등 시대적 변화의 흐름도 반영하며,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 더욱 값지게 다가온다. 이번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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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검찰, 대법원, 법, 통일, 입법,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1호)

  의문사 진상규명,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 “의문사위원회 국회 산하”로 … 인권단체, “진상규명 포기다”

  열린우리당이 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원회)를 폐기하고 ‘국회’내 기구로 두는 개정 입법 추진을 결정하자, 인권단체가 “의문사 진상규명 포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3일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와 정부 협의를 통해 의문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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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청와대, 진상조사, 활동가, 법, 검찰, 국정원, 독립성, 국방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1호)

  성람재단 인권침해, 검찰에 고발

  피해자 증언 … 시설 생활 장애인 사망, 강제노역 등 조사 촉구

  ‘장애인인권회복․성람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성람공대위)’는 23일 성람재단 소속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발표하고, 성람재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성람공대위는 지난 7일 성람재단의 비리를 폭로하며 ‘비리재단 퇴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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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4

  인권키워드

  검찰, 퇴진, 요양시설, 장애, 집회, 피해, 피해자

• 자료실

  삼성그룹 노동자감시 및 노동탄압 의혹 진상규명 촉구 2차 기자회견

  삼성그룹 노동자감시 및 노동탄압 의혹 진상규명 촉구 2차 기자회견 □ 일시: 2004년 7월 22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삼성그룹 본관 앞 □ 기자회견 순서 - 개회 - 인사말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 민주노총 1인 - 경과보고 :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상임활동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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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동탄압,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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