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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약칭 국제연합 피구금자 보호원칙, 1988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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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인권, 차별, 형벌,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71호)

  <논평> 정치범 사면 최소한, 정치꾼 사면 최대한

  올해도 '대사면'의 계절이 돌아왔다. 새 밀레니엄의 첫 광복절이고 하니 사면은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들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3만명 사면․복권설'이 우리에게 조금도 감격적이지 않다. 이를테면 '사면 불감증'인 셈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사면'은 언제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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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5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정치, 운동, 선거, 감옥,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0호)

  미결 양심수·수배자도 풀자

  또 다시 우려되는 '생색용 사면'

  정부가 8.15를 맞아 '대폭적인' 특별 사면․복권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엔 상당수의 양심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7월 26일 현재 양심수는 1백25명이며, 그 가운데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63명이다. 또 노동운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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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4

  인권키워드

  감옥, 파업, 약자, 제도,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8호)

  "알아서 해결할텐데 왜 정부가 나서서 체포영장 발부하나?"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만나

  지난 5월 31일 보건의료산업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적정인력 확보 등을 내걸고 41개 지부 1만 8천여 명이 참가한 동시 총파업을 벌였다. 다음 날 차수련 위원장을 비롯한 7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이들은 명동성당에서 두 달이 넘게 체포영장 철회와 직권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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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2

  인권키워드

  기본권,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전환, 가족, 낙인, 노조, 정규직, 일자리, 동료, IMF, 감옥, 노조원, 민주노총, 생명, 생명권, 파업권, 노동시간, 설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5호)

  시설비리 되풀이에 멍드는 장애인

  성폭행·후원금 횡령, 같은 시설에서 세 번째

  목사를 사칭하여 16년간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면서, 2번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여성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거액의 후원금을 횡령해온 시설 운영자가 구속되었다. 지난 24일 천안경찰서는 '다니엘의 집'이라는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6억 8천만원(최근 3년간 계좌추적 내역)의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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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2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여성, 집, 국가, 가족, 지역, 사회복지시설,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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