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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1호)

  "반성과 참회 없이 떳떳할 수 없다"

  원로교사 '반공교육' 참회 선언 …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교문에 들어서면 승공, 멸공의 구호로써 학교생활이 시작되었고, 매 시간마다 학급 반장은 선생에게 반공 경례를 올려야 했다. '때려잡자 공산당', '박살내자 북괴군'의 글귀를 담은 포스터 그리기며, 반공 웅변대회로 반공 세뇌교육을 시켜 우리 민족끼리의 적개심을 고취시켰다. 이제 치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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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육, 역사, 민족, 북한, 양심, 시대, 평화, 피해,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30일 ∼ 2004년 9월 6일)

  1. 학내 종교의 자유, 갈 길이 아직 멀다 '강제적인 종교활동 금지' 요구하며 강의석 학생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사건, '합의'로 종결…강의석 학생의 복학조치는 빠져(8.29)/ '국회인권포럼', 토론회에서 학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해법으로 뜬금 없이 '평준화 해체' 제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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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종교, 파병, 국보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재판, 경찰, 국방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0호)

  범민련 원로 인사, "국가보안법 인정 못하겠다" 재판 거부

  서슬 퍼런 한국 현대사를 주도한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한평생 체감한 한 원로 인사가 국가보안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재판 거부에 나섰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아래 범민련) 이종린 명예 의장은 6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통일연대 등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권안보법'으로 기능해 온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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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북한, 운동, 평화, 사형, 국제, 한국, 통일,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9호)

  <논평> 과거청산의 한계를 긋지 말라

  과거의 문제를 청산하겠다는 흐름이 정치권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거기에 국정원을 필두로 하여 과거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정치공작을 자행했던 기관들이 스스로 과거를 고백하기 위한 기구들을 만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저런 한계를 미리부터 설정하려는 의도들이 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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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정부, 고문, 국정원,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권력, 학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대법원이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해 편협하고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은 대학생 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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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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