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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4호)

  『떨꺼둥이』창간호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2002/96쪽 노숙인 실태 및 복지운동의 현황과 전망을 살필 수 있는 정기간행물이 나왔다. 지난 해 12월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출범한 이후, 4개월에 걸친 준비 속에서 만들어진 떨꺼둥이에는 노숙인들이 스스로 권리 의식을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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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18

  인권키워드

  쉼터, 서울시, 노숙인, 복지, 인권, 주거권, 권리, 빈곤, 매체,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66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4) 미-이, 팔에 관한 주거권 보고서 공개 원천봉쇄

  인권고등판무관, "날 팔레스타인에 보내주세요."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몇몇 서구권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공개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일 발간된 '휴먼라이츠피쳐'지에 따르면,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밀룬 코타리씨가 제출한 보고서 (E/CN.4/200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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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5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주거권, 지역, 미국, 양심, 언론, 인권위, 권리, 집, 러시아,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국내 소수민족인 재한화교 등에 대해 영주자격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영주자격을 신설,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접수받았다. 개정령안은 체류자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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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51호)

  노점상, 폭력단속에 과태료 이중고

  "정부, 단속위주 노점상 정책 바꿔야"

  단속으로만 일관하는 정부의 노점상 정책을 바꾸기 위해 노점상들이 나섰다. 14일 낮 1시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뒤 공터에서는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울산,대전,광주,부산 등지의 노점상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점 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노점상연합(노점상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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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5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정책,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용역깡패, 경제, 탄압, 벌금, 수도권, 고용, 실업,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50호)

  민주노총 단협모범안, 인권 조항 눈길

  노동자 감시 규제 및 차별행위 금지 신설

  민주노총이 4년만에 개정한 단체협약 모범안(아래 단협 모범안)에 노동자 인권 보호와 작업장 감시 규제에 관한 내용이 새로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 단협 모범안은 해마다 민주노총 산하 1천여 개 단위 노조가 사측과의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우선 민주노총은 단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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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4

  인권키워드

  감시, 단협, 민주노총, 회사, 노동자, 조합, 노조, 인권, ILO,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용역, 파업, 용역깡패, 건강, 스트레스, 노동안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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