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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지난 봄 안동에서 “우표모으기가 취미냐?”는 뜻을 알 수 없는 추신이 담긴 편지 몇 통을 받았다. 우표 뒤에 적힌 재소자 요구 안동에서 출소한 조 모 씨가 귀뜀을 해주기 전까지 우표 뒤에 깨알같은 글씨로 ‘소장면담 사문화 철회, 변호사 교통권 보장, 청원 등 출원사항 부당저지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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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권리, 검열, 법무부,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3호)

  버마망명의회, 국제사회 관심 호소

  버마 망명의회 대표단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우리나라 방문일정을 공식적으로 마쳤다. 산 아웅 의원, 수 아웅 등 태국 방콕에 있는 버마 망명의회 외무위원들로 이뤄진 대표단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박경서 인권대사 등을 만나 최근의 상황을 알리는데 주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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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7-11

  인권키워드

  버마, 운동, 민주주의, 감옥,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890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① 소내 가혹행위

  끊이지 않는 구타…징벌의 악순환

  한국의 감옥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교도관에 의한 재소자 구타, 부당하고 과도한 징벌 및 계구사용, 권리구제 방해, 의료방치, 노동착취 등 온갖 인권문제가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 교도소가 범죄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기능만 할 뿐, 재소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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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감옥, 고문, 교도관, 징벌, 한국, 진실,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계구사용,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인권, 시대,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87호)

  재소자폭행 묵인, 규율잡기

  교도관들, 재소자 사이 폭행에 "살살 다뤄!" 폭행방치

  소년교도소가 재소자 사이 폭력사태를 방치하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규율을 잡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출소한 조정상(21세, 서울 장안동거주)씨는 소내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사태가 벌어진다고 폭로했다. 조씨는 지난 2월 15일 소년교도소에 입소해 공장출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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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3

  인권키워드

  재소자, 감옥, 가해자, 운동, 가족, 가혹행위, 교도관,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8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6월)

  * 흐름과 쟁점 1. ‘반갑다 가뭄, 너를 먹이삼아 민주노총을 낚아보자!’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앞두고 해괴망측한 담화문이 등장(6.11) 등장했다. ‘가뭄이 들면 파업은 안 된다’는 것. 결국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6월 들어서만 민주노총 간부 47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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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회사, 경찰, 공권력, 낙인, 농성,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인권, 전쟁, 종교, 용역깡패, 불법,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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