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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형소법 개정을 둘러싸고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자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도입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1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된 송두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의 주요 논지를 재편집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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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무죄추정, 형벌, 헌법,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3일(월) 이인제 전 경기지사, ‘문민정부 이후 양심수 존재’ 부인/군에 갓 입대한 육군 이병이 고참병의 잦은 인격모독 행위와 구타를 견디다 못해 수류탄으로 자폭/미국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차별금지제도)의 폐지결정한 캘리포니아주 주민반발의안 209호 합헌결정/프랑스 대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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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집, 부모,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② 대형참사

  대형사고의 융단폭격에 방치된 국민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첫날 현장에서 8명을 구조하는 등 한 달 동안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강아무개(36) 씨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강씨는 경찰서에서 “삼풍사고후 일상으로 복귀했으나 눈으로 직접 목격한 끔찍했던 참상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며 “사체들이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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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대법원, 생명, 생명권, 참사, 국가, 뉴스, 산재사고, 성수대교,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집, 조직, 무시, 전환,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992호)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손민영 씨 만기출소

  지난 92년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된 손민영(36)씨가 24일 5년만에 김천교도소에서 만기출소했다. 손민영씨의 가족은 분단체제가 낳은 대표적 희생자로 기억되고 있다. 당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아버지 손병선(60, 당시 반핵평화운동연합 의장) 씨와 둘째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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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분단체제, 전교조, 병원, 대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1호)

  민병일씨 사망 '국가 책임'

  경찰관 단순과실만 인정

  '경찰에 의한 폭행치사'로 결론이 난 민병일 씨 사망사건과 관련, 국가가 유족들에게 7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6일 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기봉 부장판사)는 민병일씨의 유족 홍소미(아내) 씨가 국가 및 관련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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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관, 공무원, 경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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