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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② 대형참사

  대형사고의 융단폭격에 방치된 국민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첫날 현장에서 8명을 구조하는 등 한 달 동안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강아무개(36) 씨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강씨는 경찰서에서 “삼풍사고후 일상으로 복귀했으나 눈으로 직접 목격한 끔찍했던 참상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며 “사체들이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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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대법원, 생명, 국가, 생명권, 참사, 뉴스, 산재사고, 성수대교,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집, 조직, 무시, 전환,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992호)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손민영 씨 만기출소

  지난 92년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된 손민영(36)씨가 24일 5년만에 김천교도소에서 만기출소했다. 손민영씨의 가족은 분단체제가 낳은 대표적 희생자로 기억되고 있다. 당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아버지 손병선(60, 당시 반핵평화운동연합 의장) 씨와 둘째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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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분단체제, 전교조, 병원, 대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1호)

  민병일씨 사망 '국가 책임'

  경찰관 단순과실만 인정

  '경찰에 의한 폭행치사'로 결론이 난 민병일 씨 사망사건과 관련, 국가가 유족들에게 7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6일 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기봉 부장판사)는 민병일씨의 유족 홍소미(아내) 씨가 국가 및 관련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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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관, 공무원, 경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66호)

  진관스님 3년6월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재진)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 형량대로 징역 3년6월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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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대법원, 북한, 언론,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지난 8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가 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삼청교육대 문제의 법적인 구제수단을 봉쇄했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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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헌법, 남용, 차별,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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