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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26호)

"한나라당 반성은 없나"

고문 · 총격요청 의혹 분리 규명해야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와중에 한성기·오정은·장석중 씨 등 이른바 ‘북풍 3인방’에 대한 ‘고문 의혹’이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권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명백한 고문의 증거가 있다”며 총격요청 사건 자체가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3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안기부, 여권, 피해자, 진실, 법,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26호)

총격요청 피의자 가족들이 밝힌 고문의혹

한성기 씨 등 이번 사건의 구속자와 그 가족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 씨의 경우,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1일까지 24일간 면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고문에 의한 조작수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한 씨의 아내 이기호 씨는 “10월 2일 서울지검의 통보에 따라 검사실에서 면회를 가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감시, 변호, 수사과정, 학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9월 28일(월)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 발전소나 댐 건설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모두가 환경권을 이유로 사업 취소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 ◆ 9월 29일(화) 도쿄 고등법원, 옛 일본군 군속으로 중상을 입은 재일동포 석성기 씨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3

인권키워드
주민, 미국, 일본, 감시, 고문, 공무원, 노동자, 북한, 선거권, 안기부, 전교조, 지역, 퇴직금, 허위자백, 고용보험, 경찰, 발전소, 일자리, 제도, 교육부,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21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1일 ∼ 9월 27일)

◆ 9월 21일(월) 이기호 노동부장관, 구조조정 및 고용조정 반대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 지시/보건복지부,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 142명에게 정부지원금 3150만원과 국민성금 750만원 등 총 39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급 완료 ◆ 9월 22일(화) 보건복지부, 올 상반기 현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무부, 일자리, 교육부, 출신,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숙자, 노조, 노조원, 농성, 북한, 안기부, 언론, 위안부, 재소자, 저항,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부모, 단속, 미국,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1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14일 ∼ 9월 20일)

◆ 9월 14일(월) 제3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선포/민변 등 인권단체, ‘양지마을․송현원’사건 보고대회 가져/아산경찰서, 뿌렌나애육원 이사장이 아동학대와 공금횡령 외에 일부 원생을 불법 입양시킨 사실 밝혀내/절도중이던 신규철 씨, 충남 당진군 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간첩, 국보법, 노숙자, 무죄추정, 성폭력, 아동학대, 여성, 여성인권, 요양시설, 고용보험, 청와대,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청년, 불법, 국제,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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