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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27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박송하)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본지 발행인) 씨의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우리는 그 기각 사유라는 것의 구절 구절에서 드러난 사법 당국의 가련한 무지와 뻔뻔스런 반인권 의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서준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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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원,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04호)

법원 "서준식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

"시대변화 역행"...법 폐지 논란 계기될 듯

법원이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본지 발행인)에 대해 "계속 보안관찰처분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27일 서준식 대표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간첩죄 등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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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보안관찰법, 집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01호)

1평 남짓한 쪽방에 쇠창살까지

군산 화재사건, 윤락여성 비참한 죽음

군산지역 윤락여성들의 비참한 삶이 세상에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것도 이 여성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에 밝혀진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19일 군산 대명동의 속칭 '감뚝'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사망한 5명의 여성들은 밖으로부터 자물쇠가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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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9-23

인권키워드
인신매매, 경찰, 군산, 뉴스, 여성, 지역, 쪽방, 참사, 진상조사, 이야기,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홈리스
자료실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99년 제작한 98년 한해 전북 인권보고서입니다. 이후 주간인권신문인 '평화와인권' 합본호가 제작됨에 따라 99년 보고서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차] 발간사·3 서문에 대신하여 - "98 김대중 정권 1년, 전북지역 인권현실을 진단한다"·5 Ａ. 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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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여성, 권리, 정부, 김대중,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청소년인권, 군산,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8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8일 ∼ 8월 21일)

1.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창살 안에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자 해제, 귀국제한자의 귀국제약 철폐해야(8․8) / 2000년 통일대축전 준비위와 민중대회위원회 : 총련, 범민련 관련 해외인사들의 조건 없는 입국허용 촉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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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3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보안법, 노조원, 석방, 경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위안부, 정규직, 탈북, 학생, 성추행, 국방부, 활동가, 가해, 미국,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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