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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로 시작하는 헌법 제12조의 7개 항은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 된다. △법률에 의하지 않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고문과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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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기본권, 범죄,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활동가, 변호인, 장애인,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승환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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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03호)

  장애차별 시정 공약한 정부가 교육 예산은 삭감

  장애인들,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장애인들이 청와대 앞에 자리를 잡았다. 지난 22일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아래 공동투쟁단)은 정부의 장애인 교육 예산 대폭 삭감과 특수교사 수 동결에 항의하며 청와대 근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 26일 열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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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27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정부, 학교, 청와대, 지역, 교원, 생명, 장애인, 장애차별, 교육부,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1. 실업계고 현장실습 실태조사로 분주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에서는 실업계고 현장실습 실태조사로 매우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자료들과 지난해 강원도와 충청도 지역 10여개 학교의 현장실습 관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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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연대,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배제,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움틈 (2891호)

  [움틈] 스스로 미디어가 된 사람들

  지난 5월 한국방송(KBS) 시청자 제작참여 프로그램인 '열린 채널'에 방영된 <외출 혹은 탈출>은 중증장애인인 연출자가 직접 출연하고 제작한 영상물로, 두려움과 위험을 넘어 집밖으로의 탈출을 시도한 자신의 경험과 일상을 통해 장애인이 겪는 문제와 고민을 다룬 작품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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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미 2005-09-08

  인권키워드

  미디어, 이주노동자, 교육, 권리, 장애인, 이야기, 소외계층, 소외, 장애, 지역, 한국, 언어, 노동자, 노인, 농성, 불평등, 시각장애, 여성, 중증장애인, 청소년, 공부방, 접근권, 활동가, 제도화, 집, 마을, 기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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