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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9호)

  통제·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 공대위 발족

  유해약물, 유해매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법. 바로 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자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인권운동사랑방 등 문화, 교육, 청소년, 인권 분야의 32개 단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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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1-17

  인권키워드

  청소년, 문화, 교육, 법, 정책, 국회, 노동권, 인권, 저항, 입법청원,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9호)

  누구를 위해 갯벌 막는가?

  새만금주민·사회단체들, 종묘공원서 집회

  "배만 띄우면 먹고 살 만큼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고기 구경도 힘들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되는 전북 부안 계화면 계화리의 김한태 청년회장의 말이다. 김 청년회장은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당국의 처사를 비난했다. 16일 오후 1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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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7

  인권키워드

  새만금, 주민, 집회, 갯벌, 종교, 지역, 지역주민,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맞서 공공성 강화로 지난 11일 정부와 의약계가 약사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 의료권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합의가 당초 의약분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데다, 의․정 간의 힘겨루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의료공공성이 후퇴되는 상황마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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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배제

• 인권하루소식 (1738호)

  <인터뷰> 김록호 정치폭력피해자센터 추진위원

  "피해가족의 치유도 필수적"

  민간에서 추진중인 정치폭력피해센터는 피해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의 치유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추진준비위의 김록호 위원(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정치폭력피해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를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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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6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 정부, 고문, 법무부, 공권력, 국회, 이념, 저항, 차별, 피해자, 치료, 병원, 정당,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38호)

  <기고>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2000학년도 서울대에 입학한 서울 출신 학생중 강남 3개구 출신이 50% 이상을 차지. 2001년 교육 예산안 유치원, 중고교생 학비 보조금은 오히려 축소".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더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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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2000-11-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불평등, 출신, 공공성, 시장, 전교조, 학습, 경제, 학교, 국가,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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