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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4호)

  수렁에 빠진 한총련 이적규정 논리

  다음달 1일, 제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최승환, 한총련)이 한양대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한총련은 ‘연방제 통일’ 관련 문구를 강령에서 삭제했다. 그동안 한총련을 이적단체라 판결할 때 주된 논거가 ‘연방제통일’ 강령이었다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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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5-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정부, 북한, 조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4호)

  정보샘

  ◎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 대체복무를 위한 토론회 ․때 : 5월 31일 오후 2시～6시 ․곳: 종로성당 강당 ․발제1: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시론(조국, 동국대 법학) ․발제2: 여호와의 증인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임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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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1. 안동수씨, 인권위원하고 싶다? 서천소가 웃을 일! “정권재창출 위해 모든 노력” 문건 파문, 안동수 법무부 장관 취임(5.21)/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인사청탁’(5.23)/ 김 대통령, 국가인권위법 공포문에 서명(5.23)/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해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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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정부, 법원, 일본,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활동가, 권리, 집, 안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검토

  복지부, ‘부당청구 막기’ 내세워 전자보험증 시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부당․허위 청구를 막기 위한 ‘전자건강보험증 제도’(아래 전자보험증) 도입 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건강보험 재정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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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9

  인권키워드

  제도, 개인정보, 정부, 언론, 병원,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3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치자

  우리 국민들이 입이 닳도록 외우는 시조가 있다. 조선 후기에 영의정을 지냈던 남구만(南九萬)의 시조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아이들 참고서에 보면 이 시조에 대해서 “농촌의 목가적인 풍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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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5-29

  인권키워드

  교육, 비정규직, 권리, 학교, 정규직, 계급, 조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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