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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지난 2월 12일 016 PCS폰을 개통한 ㄱ씨는 5월초 경찰의 수사대상이 됐다. 경찰은 3월 8일부터 14일까지 ㄱ씨의 행보가 궁금했고, 그래서 한국통신프리텔에 당시 ㄱ씨의 통화내역을 요청했다. 한국통신프리텔은 곧 경찰의 요청에 응해 ㄱ씨 PCS폰의 상세통화 내역서를 회신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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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배제, 법원

• 인권하루소식 (1894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열린다

  난민, 이주노동자,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등 쟁점

  전세계 정부, 비정부기구들이 한데 모여 외국인혐오주의와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엔이 주관하는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사무총장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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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2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이주노동자, 정부, 난민, 지역, 일본, 북한, 인권, 탈북자, 민변, 학살, 중국, 한국, 제국주의,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4호)

  에바다,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이사회 정상화 될 듯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에바다복지회의 옛재단측 이사인 최성호 씨가 제기한 에바다 신임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사실이 지난 10일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 3월 3일 열린 에바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신임이사 3명(이찬진, 우철영, 윤귀성)에 대한 이사회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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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2

• 인권하루소식 (1893호)

  불법 불심검문, 거부하라

  민주노총, ‘불심검문 대응지침’ 마련

  검거령이 내려진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이 농성중인 명동성당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경찰에게 신분증을 보여야 한다. 명동성당에 기도하러 가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도 성당에 들어가려는 문정현 신부도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검문이유를 물으면 “단병호 위원장 비슷하게 생겼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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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불법, 할머니, 농성,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893호)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책의 일부

  양대 노총 등 최저임금현실화 요구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노동자 기본권쟁취와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13일까지를 ‘최저임금노동자 생활임금 쟁취 주간’으로 선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10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최저임금현실화 촉구 및 생활임금쟁취를 위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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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정책,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집회, 민변, 신자유주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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