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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2호)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보안관찰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초로 내려졌다. 지난 6일 서울고법 제11특별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불복해 법무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보안관찰 관련자료에 관해 법무부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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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보안관찰, 국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2호)

  <논평> 정윤기 검사의 출두거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단순추락사’라던 검경의 결론과 달리, 김 씨가 사망직전 경찰에게 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왜(!) 4년전 수사과정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발견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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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8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수사기관, 경찰, 역사

•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건강권과 재산권에 대한 토론 지난 6월 20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역사적인 토론이 있었다. 원래는 2005-2006년으로 되어 있는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행정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TRIPs Council에서, 건강권과 지적재산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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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생명, 지적재산권, 권리, 지역, 치료, 시장, 배제, 정부, 의료,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31호)

  11월 10일, 교수노조 출범한다

  교수 1만인 선언, 전국교수대회 추진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선언한 전공련에 이어, 교수들도 노동자이기를 스스로 선택했다. 6일 교수노조(준)(공동위원장 최갑수 등)은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오는 11월 10일 전국교수노조가 출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교수노조(준) 최갑수 공동위원장은 “법외노조라도 출범하는 것은 합법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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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자, 민주노총, 단결권, 단체교섭권, 법외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운동, 권력,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불법파업’에 불필요한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섬광탄을 터뜨리고 경찰봉․방패 등을 휘두르며 진압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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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위법, 피해,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불법, 법원,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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