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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2호)

  AI, "단위원장 석방 운동 펼치겠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과 관련해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석방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엠네스티 수기 나가라(Suki Nagara)캠페인 담당관과 라지브 나라얀(Rajiv Narayan) 동아시아담당 조사연구담당관 등은 지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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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5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노총, 운동, 노동자, 대통령, 국제, 한국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법원이 "징역형을 마치고 추가로 받는 보호감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였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징역살이 13년을 마치고 보호감호 중이던 피감호자 2명이 제기한 청구 소송 결과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주심 홍지영 판사)는 보호감호 중이던 송○○씨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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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2호)

  집회·시위 금지 지역'을 파괴하라!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

  집시법 전면 개정을 위한 사회단체 1차 공동행동 언제 : 10월 25일(목) 낮 12시-1시 누가 :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문의: 참여연대 홍석인 간사 02-723-4250) '1인 시위' 장소 종로타워빌딩(국세청) - 온두라스대사관 입주 건물 교보빌딩 - 네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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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5

  인권키워드

  지역,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1호)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징벌 중 집필'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

  지난 17일 한 재소자가 '교도관이 헌법소원을 방해했다'며 담당교도관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최OO 씨는 지난 1월 관복(상의)불착용으로 금치 2월의 징벌조치를 받고 있었다. 그의 구속사유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 그러나 최 씨는 이를 부인하며 상대방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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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징벌, 검찰, 재소자, 교도관, 기본권, 구제절차, 여성, 헌법재판소, 설득, 제도,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961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①

  교칙; 학생 참여는 없다

  "혹시 이런 인권사각 지역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나중에 남들의 인권이고 뭐고, 나만 살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요?"(오마이뉴스 독자의견) 22일 인권운동사랑방과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아래 학생연합, 대표 육이은)이 발표한 「인권을 찾자 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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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0-24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교육부, 학생, 지역, 학생인권, 권리,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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