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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2호)

  의문사규명위원장 사퇴서 제출

  14일 의문사규명위 양승규 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달 유가족들의 농성 이후, 의문사규명위의 개혁작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인적쇄신의 길을 열어놓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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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5

  인권키워드

  전기, 농성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지난 8일 대법원(형사1부, 이용우 대법관)은 정신지체 청소년 이모(16세, 정신지체 2급)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가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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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장애, 가해, 수사과정, 피해, 법정, 가해자, 대법원, 재판, 쉼터,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지난 4일 민주노동당 당원 정명아 씨와 금수경 씨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금 씨에게는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들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아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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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불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11호)

  <논평> '게이트'가 가르쳐주는 인권

  한해의 끝과 시작을 수많은 민초들은 길에서 맞았다. 일터 바깥으로 사회 바깥으로 내팽개쳐지고 심지어 감옥으로 유배된 이들이 적지 않다. 정작 그들에게 쏠려야 할 눈과 귀는 정치권에서 연일 제공하는 게이트 뉴스에 시달리고 있다.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에 이어 윤태식 게이트를 안겨준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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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2

  인권키워드

  공권력, 가족, 국정원, 권리, 감옥, 뉴스,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11호)

  <기고> 우리가 단식을 하는 이유

  전주의 동아자동차운전학원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해 지난 달 19일부터 노조의 김형우 지부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 3일부터 동조 단식 중인 인권활동가 김영옥 씨의 기고글이다.<편집자 주> 단식 9일째다. 인권단체활동가로서 노동자의 투쟁에 연대단식 해보긴 처음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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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노동조합, 노동자, 교섭,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언론,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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