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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국가는 대 테러대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첫째,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둘째,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조치를 통하여 국제인권법에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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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제도, 국가,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6호)

  국가인권위도 테러방지법 반대

  국회 정보위의 법안 심의일정 잡혀

  지난주 여야 총무가 테러방지법안을 2월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가운데, 2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 이는 지난해 계속된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성명과 지난달 23일 대한변협의 반대의견에 이어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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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위, 인권, 테러, 테러방지법, 심의, 집회, 체제, 제도, 계엄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부시방한 반대에 각계각층 총집결

  경찰 집회장 난입, 부상자 다수

  부시 미 대통령 방한 이틀째인 20일, 서울 도심에선 미국 반대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이 울려퍼졌다. 오후 3시 종묘 공원에서는 5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시방한반대 범국민대회가 열렸고, 별도로 대학생 1천여 명은 낮 1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부시 방한 반대를 외치며 한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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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1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 민주노총, 집회, 평화, 노동자, 대통령, 용산, 임금, 치료,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36호)

  "정광훈 전농 전 의장 석방하라"

  민주노총, 전빈련 등 석방촉구 성명 이어져

  부시방한 직전인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현찬, 아래 전농) 정광훈전의장과 배형택 대외협력국장이 구속됐다. 정 전의장 등의 구속은 전농의 부시방한반대 투쟁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사회단체들의 성명이 19일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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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노총, 신자유주의

• 인권하루소식 (2036호)

  지문원지반환거부 행정심판청구

  자기정보 '정정'시 반환·폐기 개념 포함돼야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열손가락 지문원지'에 대한 반환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씨 등 2백명은 지난해 11월 열손가락 지문원지의 반환 또는 폐기 등을 요구하는 '자기정보 정정청구'를 같은해 12월 경찰청이 거부한데 대해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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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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